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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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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19누56199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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